2005년10월30일 10번
[임의구분] 부동산중개업법령상 벌칙규정으로 옳은 것은?
-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②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④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는 중개업법 제47조에 따른 벌칙규정으로, 중개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나 거래정보 등을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, 이를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. 이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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